어음의 항변

leong259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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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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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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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의 항변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Ⅰ. 서론
1. 어음항변의 의의
2. 항변제한의 목적
3. 항변제한의 근거

Ⅱ. 어음항변의 분류

Ⅲ. 물적항변
1. 물적항변의 의의
2. 어음의 기재로부터 생기는 항변
3. 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항변
Ⅳ. 인적항변
1. 인적항변의 의의
2. 인적항변의 절단
3. 인적항변의 부절단
4. 제3자의 항변
5. 이중무권의 항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제사법의 충돌
스위스에서 법률행위를 한 한국사람의 행위능력을 볼 때, 우리 국제 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법이 적용되나, 스위스국제사법(제34조)에 의하면, 주소지법인 스위스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인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법정지가 어디냐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제사법의 이상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 소송이 제기 되어도 같은 준거법에 의하여 되도록 같은 결과를 도출시킴으로써 섭외적 생활관계의 안정을 기하는데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사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술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국제사법규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느 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국제사법의 충돌 또는 저촉이라 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적극적 충돌 -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이 적용되나,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법정지법만이 지정되는 경우이다.
2) 소극적 충돌 -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나, B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 또는 C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외국법만이 지정되는 경우이다.

2. 반정의 의의
반정이란 국제사법의 소극적 충돌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이 법정지법이나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때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반정을 반치(反致)라고 부르는데, 이는 반대송치의 약어를 의미한다.
즉, A국으로부터 B국으로 송치하였으나 B국이 다시 A국이나 C국으로 송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반정주의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학설)
1. 반정의 연혁
반정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이후이다.
반정을 인정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1)영국 - Collier v. Rivaz case(1841) , Frere v. Frere(1847)

참고자료

정찬형, 상법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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