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국방정책 환경
1) 1990년대 들면서 냉전에 의한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신세계질서`가 등장했으나 이는 매우 유동적, 불확실, 전환기적 양상
2) 평화의 배당(peace dividend)에 대한 기대로 화해, 협력, 군축이 논의되는 한편, 냉전체제에 가려져 있던 종교, 인종, 문화, 영토, 자원 등을 둘러싼 국가간·민족간 분쟁이 표출
3) 국제범죄, 난민, 환경문제, 대량파괴무기 확산 등 전쟁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음
4) 화해·협력과 갈등·분쟁이 공존하는 이중적 안보구조는 개별국가들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임
5) 한국은 기존의 분단 틀을 깨뜨리고 통일을 달성하며 나아가 새로운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과 의지를 갖춘 국방정책이 요구됨.
2. 기본정의
1) 국방정책 :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일부로 국가방위와 관련된 기본정책.
※ 국방정책의 대강은 대외공식문서인 ‘국방백서(Defense White Paper)’와 대내 정책지침으로 제시되는 ‘국방기본정책서’를 통해 알 수 있음.
Ⅱ. 국방정책의 연구방향
1. 주요기관
1) 국방대학교(KNDU) : 총합적 차원에서 국가안보에 소요되는 제 요소의 통합조정의 바탕을 형성하는 기관, 부설 안보문제 연구소(안보정책자료 시리즈, 국방연구 등)
2) 한국국방연구원(KIDA) : 국방전반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분석하여 합리적인 국방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기여(주간국방논단, 국방전문연구시리즈, 국방현안과 동향 등)
2.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방향
1) 국방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론적인 접근 또는 개념적 영역에 대한 연구
2) 국방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평가 등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3) 국방정책이 담을 내용 즉 정책의 실제적 내용에 관한 연구
Ⅲ. 국방정책의 개념과 위상
1. 국방정책의 의의(국방+정책)
1) 국방 : 국가방위 또는 국가방어의 줄임말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한다는 의미
● 위협의 소재 : 국외에서 비롯되는 군사적인 위협으로 국가의 존망 또는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를 말함
● 방어 : 수세적 방어, 선제공격, 억제(상대방의 공격기도 자체를 사전에 무마)
※ 우리나라 국방의 목표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참고자료
황병무,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2,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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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의 개념과 결정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