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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별 지방자치 행정기관에 대해
SuperKIZ > 문서박스 > 사회/생활 | 2008/05/09 구매(8) ㅣ 조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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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지방자치행정기관의 의의 및 현황 문제점등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특별지방자치행정기관
1. 특별지방자치행정기관의 의의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분야별 실태
1) 환경행정체제의 실태
2) 도로건설 행정체제의 실태
3) 노동행정체제의 실태
4) 보건행정체제의 실태
가. 국립검역소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5) 농산물검사행정체제의 실태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본문내용 특별지방자치행정기관
1. 특별지방자치행정기관의 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국가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설치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적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 조직법 제3조 1항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 수행기능과 역할상 몇가지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된다.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전국적인 통일성과 특정분야의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일반적, 종합적, 지역적 성격을 갖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또한, 전자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불명료하며, 전자의 경우 정책(또는 시책)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이 없이 다만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권만 갖고 있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집행권과 결정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의 하급기관으로 중앙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히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2004년 3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는 22개 중앙행정기관에
참고자료 방민원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전남대 행정대학원,2004)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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