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법률제명 변경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금지
3.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
4.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제도 부활
5.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규정 신설
6.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7. 사무소 이전시 절차 변경
8.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도입
9. 비주거용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 책정 기관 변경
10. 실무교육 이수의무자 예외 사항 규정
11.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조항 신설
12. 포상금 제도 도입

[2] 공인중개사업무의 법규화 및 중개업자의 역할
1. 법규화의 의의
2. 중개업자의 역할

[3] 제정목적 및 구성
1. 제정목적
2. 법적 성질
3. 법령의 구성

[4] 용어의 정의
1. 중 개
2. 공인중개사
3. 중개업
4. 중개업자
5. 소속공인중개사
6. 중개보조원

[5] 중개대상물의 범위
1. 중개대상물의 의의
2. 중개대상물의 범위
3.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

[6] 공인중개사
1. 공인중개사의 개요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 시험방법

본문내용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중개업법이 2006년 1월부터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경․공매에 관한 중개업자의 입찰대행, 대리 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5.6.30 국회에서 통과된 후 7월 28일 공포되고 2006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법률 제명
변경-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지난 1983년 12월 31일로부터 21년 6개월 만에 법률 명칭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다.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
금지(개정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제36조, 부칙 제8조)
- 기존 법률에서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떳다방’을 단속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개시장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도 신설하였다. 또한 법률 시행이전에 타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을 탈퇴하여야 한다.

.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
(개정법률 제14조)
- 현행 법률상으로는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경매업무와 관련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물론, 중개법인의 경우 “취득의 알선” 업무를 할 수는 있었으나, 이 또한 입찰대리업무는 불가능했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만 하면 공인중개사 및 법인인 중개업자도 경ㆍ공매와 관련한 입찰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공인중개사 , 부동산 , 거래신고 , 부동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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