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도르쇠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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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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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인문/어학
파일제목 : 한미fta가치판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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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1. 머리말

2. 한미 FTA 반대의 입장
가. 한미 FTA의 경제효과 논란
나. 한미 FTA와 서비스 산업
다. 한미 FTA와 농업

3. 한미 FTA 찬성
가. 수출의 증대
나. 외국인 투자 증가
다. 외교적 이익

4. 찬반의견이 생기는 원인

5. 맺음말

본문내용

이렇듯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반대의 의견으로 한미 FTA와 서비스산업, 한미 FTA와 농업, 한미 FTA의 경제효과 논란과 관련해서 알아보고 찬성의 의견으로 수출의 증대, 외국인 투자 증가, 외교적 이익을 제시한다. 그리고 왜 찬반의견의 합치점을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겠다.

1. 한미 FTA 반대의 입장
유길준은 1895년에 출간한 『서유견문』에서 “개화하는 데에서는 지나친 자의 폐해가 모자라는 자보다 더 심하다”라고 썼다. 바른 개화란 “지나친 자를 조절하고, 모자라는 자를 권면해, 남의 장기를 취하고 자기의 훌륭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유길준의 권고를 기준으로 본다면, IMF 사태는 한국이 ‘바른 개화’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것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다. 성숙할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금용자본의 나라로 떠밀렸다.
개방하면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돼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붕괴된다. 그러나 경쟁만이 최우선이 아닌 부분도 있다. 바로 국민들의 후생이다. 한미 FTA는 에너지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장에서 약자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권을 상실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한미 FTA가 지닌 문제점들을 논문과 서적, 신문기사와 사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졸속성과 스크린쿼터 폐지, 공공산업의 민영화와 같은 위험요소들을 비롯한 한미 FTA 체결 반대논거를 다음에 제시한다.
1.1. 한미 FTA의 경제효과 논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현재 4.8%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박양수 문소상 2005,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원인과 향후 전망」, 보도참고자료, 한국은행.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 잠재력 약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기업들이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면서 영업이익이 생기더라도 신규투자보다 단기유동자산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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