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균형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목차

1. 현황
2. 문제점
3. 원인
4. 해결책

본문내용

1. 현황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의 사업체를 말한다. 한국 전체 근로자 중 80%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는 99%에 달한다. 국내총생산의 50%, 수출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균형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

2. 문제점
하지만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임금은 대기업의 49.6% 수준(2007년)이며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기준)도 30.9% 수준이다. 임금이 낮으니 고급 인력이 가지 않고 인재가 없으니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궤도이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건전한 생태계가 소멸해가고 있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3. 원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중소기업 대표 인터뷰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1차 납품회사 가운데 이익을 낸 곳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납품가에서 이익분을 뺍니다. 그러면 1차 납품회사는 2차 납품회사의 납품가를 깎아 그 손실을 만회합니다.”
(‘을’에서 이익을 내면 ‘갑’이 납품가에서 빼가고, 그럼 ‘을’은 ‘병’에서 메운다는 얘기)
“(납품단가를) 매년 3∼5% 깎으라고 하는데 부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깎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3년 동안 회사 직원들 임금도 못 올려주고 있습니다.”
“환율이나 유가 상승으로 단가 상승 요인이 생기면 상호 조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게 가장 문제다. 대기업이 구두로 발주한 뒤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기도 하고, 훗날 문제가 되면 담당자를 교체한 뒤 ‘전임자 일이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온다.”
“저는 2차 납품업체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2차 납품업체 이하 결제는 거의 어음이에요. 기간도 보통 3∼4개월, 심하면 8개월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좋으니 결제만 해 달라’고 말하는데 결제조차 잘 안 됩니다.”
“대기업에서 원자재를 받을 때는 물건을 받기도 전에 현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문량보다 물건이 적게 올 때도 있어요. 항의했다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중소기업 , 대기업 , 기업 , 불균형 ,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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