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개방형 직위 제도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
직위분류제 장점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점문제점
보수수준결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단체
본문내용
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로 계급제와 폐쇄형공무원제 및 일반 능력주의를 이향한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적인 근무에 따른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고급 공무원 양성에 유리하다는 장점과 공직 분위기 침체와 공무원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촉진하고 관료주의화를 가속화 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엽관주의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써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에 해당하는 공직을 차지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장점에는 국민에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 향상,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대통령의 정책실현을 용이, 정당 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있고
단점에는 행정의 능률성, 공정성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 훼손과 정당의 과두적 지배를 촉진, 매관매직이나 뇌물 수수 등 정치적 행정적 부패를 초래한다는 것 등이 있다.
실적주의
실적주의는 공직에의 임용기준을 실적, 즉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에 두는 제도로써 행정이 복잡화, 전문화 되는 등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엽관주의의 폐해가 극심해 짐에 따라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운동에서 출발했다.
장점에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있고 , 단점에는 인사행정을 소극적 , 경직적, 비능률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과 강력한 신분 보장으로 인해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통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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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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