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많은 시간을 들여 분석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믿습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그 속에 핵심이 잘 정리되어있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1. 사건의 쟁점에 대한 나의 견해

2. 사건의 개요

3. 원심 판결 요지

4. 대법원 판결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5. 다른 판례와의 비교

6. 이 사건에 대한 나의 견해

7. 결론

본문내용

1. 사건의 쟁점에 대한 나의 견해
대법원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거래거절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 유무의 평가 방법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2. 사건의 개요
현대 하이스코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는 냉연강판공장을 완공하여 주식회사 포스코(원고)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었는바, 그 완공을 전후하여 시험가동 또는 제품생산을 위하여 원고에게 5차례에 걸쳐 냉연용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냉연강판시장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일관제철회사 포스코(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원고가 열연코일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냉연강판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원료인 열연코일을 부당하게 공급 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시정조치명령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자,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 원심 판결 요지
♣ 자동차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획정 가능성
열연코일은 공정중의 물품에 불과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존재하고 자동차용 열연코일만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시장은 획정해 낼 수 없으며 전환가능성이 없는 아시아시장은 시장의 지역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경제법 , 포스코 , 열연코일 , 공급거절 , 판례 , 판례평석 , 경쟁법 , posco ,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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