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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목차

※ 공무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미 및 제정 배경과 법적 근거
<의미>
<제정 배경>
<법적 근거>

2. 공무원 윤리강령의 내용

3.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의 구분(사례)

본문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미 및 제정 배경과 법적 근거
<의미>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불법&#8228;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윤리적 정부 구현을 위한 공직자 모두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제정 배경>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공직사회에도 과거의 의식과 관행에서 탈피한 고도의 윤리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관리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법에 근거, 각급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985171;(약칭: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324개 각급 행정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2003. 5. 19부터 동시 시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공무원행동강령은 단순한 윤리규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을 근거로 대통령으로 제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동강령 , 윤리강령 , 부패방지법 ,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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