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사례연습발표자료

khoos > 문서박스 > 법학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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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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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민사법사례연습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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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민사법사례연습발표했던자료입니다.

1.절도범인 甲이 훔친 차량을 을의 공주의 한 농장 논바닥에 고장 난 채로 버려두고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의 주인인 병이 그 소재를 알게 된 경우 법률관계는?

2.갑은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였고, 을은 이러저러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토지를 병에게 또 매매하였고 현재 모든 이행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등기의무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 경우 병이 자신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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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1.절도범인 甲이 훔친 차량을 을의 공주의 한 농장 논바닥에 고장 난 채로 버려두고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의 주인인 병이 그 소재를 알게 된 경우 법률관계는?

1.관련조문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된다.

제214조 (소유물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된다.

2.논점의 정리

위 사례는 물권법편에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갑이 훔친 차량을 을 소유의 토지에 버렸는데 차량의 소유자인 병이 알게 된 경우 법률관계가 논점의 정리입니다.

3.문제의 제기

-을이 병에게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병이 을에게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4.관련이론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ㄱ)소유물 반환청구권(所有物返還請求權)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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