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즉시강제에대한구제

khoos > 문서박스 > 법학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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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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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행정법사례연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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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심혈을 기울여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에이 플러스 받은 리포트입니다.

<참조조문>

Ⅰ. 쟁점정리

Ⅱ. 갑이 제기하는 취소소송내지 무효확인소송의 인용가능성
1. 문제점
2.취소소송 내지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성

Ⅲ. 甲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
1. 강제격리`입원행위의 적법성
2. 국가배상청구소송 -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3.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가해공무원 丙의 손해배상책임

Ⅳ. 甲이 제기하는 결과제거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
1.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2.결과제거 청구권의 요건 충족 여부

Ⅴ.사례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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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17.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사례:
성북구에 사는 회사원 甲은 구토증상이 있어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 乙은 甲이 콜레라(제1군전염병)에 걸렸을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성북구청장 丙에게 알렸다.
전국에 콜레라 주의보가 내려진 시기에 이러한 보고를 받은 성북구청장 丙은 “甲이 콜레라에 감염되었으리라는 의심이 있다.”는 乙의 신고에 대한 검증 없이 甲을 국립병원에 격리`입원시켰다. 그런데 甲은 격리된 채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의사 乙의판단과는 달리 甲은 콜레라가 아니라, 식중독에 결렸음이 판명되었다. 그리하여 성북구청장 丙은 甲을 귀가시켰다. 이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소송상 구제수단 및 그 인용가능성은?

<참조조문>
전염병예방법
제 4 조 (의사등의 신고)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 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 또는 그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 및 제4군전염병의 경우에는 즉시로, 제3군 및 지 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전염병환자 등 또는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의2 (보건소장 등의 보고)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건강진단 등의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 분한 이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29조 (격리환자)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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