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역사

khoos > 문서박스 > 사회복지자료 |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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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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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역사에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1.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an Poor Law of 1601)------3
2. 정주법 (the Settlement Act of 1662)--------------3~4
3.토마스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4
4.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4~5
5.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5~6
6.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6
7. 빈곤의 재발견---------------------------------6
8.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베버리지 보고서--7

본문내용

1.엘리자베스 빈민법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이 법은 교구단위로 배치된 2-4명의 빈민 감독관(임명은 치안판사)이 교구위원과 함께 구빈사무(구빈세 과세, 징집, 구제사무)에 임하도록 하였고, 이 업무의 감독은 치안 판사가 맡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빈민을 ①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the able-bodied poor)
②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the impotent poor)
③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요보호 아동(dependent children)
으로 나누었습니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일정한 노동에 종사시키고 이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벌 혹은 투옥을 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보호 하였습니다.그리고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요보호 아동은 보호하기를 원하는 가정에 위탁하거나 적당한 위탁가정이 없을때에는 도제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이 이 법이 실시되었던 내용이었고, 억압과 권리의 입장에서 본 이 법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권리면에서는 국가는 구빈을 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지만 대상자인 구빈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빈민들의 빈궁상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요보호 아동에게는 강제적으로 도제 생활을 하게하여 오늘날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억압의 측면에서는 빈민법이란 제도하에 빈민을 구하려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제도화한 사람들의 생각은 빈민을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파악하고 그들을 억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사회통제적 성격의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현재와는 다른 몇백년전의 외국의 일이지만 만인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계급사회적인 성격을 띄었던 시대였기에 빈민들을 통제하려했던 국가의 통제 정책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어느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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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 Poor, 노동, Law, Elizabe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