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미국법현실주의에 대한 참고자료

jusuwo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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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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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전문자료 > 시험정보 > 학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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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학생 및 철학과 학생이라면 법과 사회란
수업을 꼭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문제로 법현실주의와 법사회학과 사회학적
법학에 대해서 나와서 자료를 찾아서 조합해봤습니다.

미국의 법현실주의
스칸디나비아의 법현실주의
사회학적 법학과 법사회학의 차이

본문내용

III.미국의 법현실주의
미국의 법현실주의는 보통 어떤 뚜렷한 학파라기보다 하나의 경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법의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법은 물론이고 특히 법률실증주의에 의해 가리워진 법의 실제 모습을 인정하고 또 드러내어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IV.스칸디나비아 법현실주의
법현실주의하면 보통 미국의 그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유럽대륙에 또 다른 법현실주의가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입니다. 이 양자는 이름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적잖이 차이가 납니다. 양자는 모두 법률실증주의의 공식적인 법체계에 대한 회의주의를 표명하고 법의 실제에 대한 리얼리즘을 강조하는 데에는 일치를 보고 있지만, 그 내용과 관점은 다릅니다. 미국의 법현실주의는 법해석의 방법에 중점을 둔다면, 스칸디나비아 법현실주의는 법이론에 중점을 둡니다. 즉 전자는 공식적인 법규로부터 법발견이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신념에 대하여 회의하는 것인데 반하여, 스칸디나비아 법현실주의는 법 자체 즉 법을 구성하는 주요한 원리와 개념, 즉 권리와 정의와 같은 가치들의 실재성에 대해 회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현실주의가 개념법학적 전제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라면, 스칸디나비아 법현실주의는 일반법학 및 분석법학의 전제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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