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총정리

jusuwo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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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말 그대로 강의노트 형식으로 총 정리한 회사법입니다.
각 항목과 부분마다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서 회사법 전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총 111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출력해서 제본해서 수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정말 후회 없으실거에요.

제1장 회사법의 기초이론
제1절 회사법의 개념
1. 회사법의 의의
2. 회사법의 특성
제2절 회사법의 연혁
1. 상법의 제정전
2. 상법의 제정
3. 회사법의 개정
제3절 회사법의 법원
1. 법원의 종류
2. 법원의 적용순서
제4절 회사의 통칙
1. 회사의 개념
2. 회사의 종류
3. 회사의 능력
4. 회사의 설립
5. 회사의 조직변경
6. 회사의 합병
7. 주식회사의 분할
8. 회사의 해산․청산
9.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10. 회사의 계속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1. 주식회사제도의 장․단점
2. 주식회사의 의의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의 의의
2. 준칙주의의 채용
3. 설립방법
4. 설립절차
5. 설립중의 회사
6. 설립무효
7.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1. 주식
2. 주주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이사
4. 대표이사
5. 이사의 의무․책임․이사에 대한 감독
6. 감사․감사위원회․외부 감사인․검사인
제5절 자금조달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서
1. 설립절차
2.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유한회사의 사원
1. 사원의 자격․원수
2. 사원의 권리
3. 사원의 의무
4. 지분의 양도 등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1. 이사
2. 사원총회
3. 감사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유한회사의 구조변경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가
3. 자본의 감소
4. 조직변경: 앞서 공부함
제7절 해산과 청산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서
제2절 설립
제3절 합명회사의 구조
1.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2.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해산
1. 해산사유
2. 등기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서
제2절 설립
제3절 합자회사의 구조
1.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2.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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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회사법의 기초이론
제1절 회사법의 개념
1. 회사법의 의의
가.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이라 함은 회사에 관한 성문법규인 상법 제3편의 회사편을 말한다. 회사편은 주로 사법적인 규정으로 되어있으나, 회사에 관한 소송규정과 벌칙규정 등을 두고 있다. 합병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나.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실질적의의의 회사법은 이론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의의로써 회사법은 회사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한다. 법규전체를 말하므로 회사에 관한 사법적 규정과 공법적 규정이 포함된다 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종래의 통설은 공법적 규정은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현재의 통설인 공법적 규정의 포함설에 의하면 회사에 관한 사법적 규정의 실현을 위한 공법적 규정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2. 회사법의 특성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분이므로 상법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과 회사라는 공동기업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가. 상법일반의 특성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이므로 상법이 가지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며, 다른 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상법의 전반에 흐르는 특성으로는 영리성, 정형성이 있다. 둘째는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특성으로는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제도를 둠으로써 회사의 독립성을 확보시키고, 자금조달의 원활화, 회사의 계속, 조직변경, 분할, 합병제도 등을 통하여 기업의 계속성을 뒷받침 한다. 셋째는 기업활동에 관한 특성으로는 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계약자유의와 간이신속주의를 채용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주의, 외관주의, 엄격책임주의, 기성사실의 존중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나. 고유의 특성
(1) 단체법성
회사법은 회사라는 단체에 관한 법이므로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영리단체법적인 성질을 가진다. 예를 들면, 다수결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를 보장하는 법적 규정을 두루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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