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소고

jupil22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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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2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3장에서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살펴본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ㅣ.서 론

Ⅱ.기업지배구조의 개념
1.기업지배구조의 의의
2.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Ⅲ.기업지배구조의 유형 비교
1.자본시장에 의한 경영자 통제체제
2.정부와 메인뱅크의 경영통제 시스템
3. 종업원경영참가와 겸업은행 제도
4.기업지배구조의 유형별 특징 비교

Ⅳ.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1.지배주주의 배타적 경영
2.미약한 내부견제 기능
3. 외부 감시기능의 미흡

Ⅴ.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개정상법을 중심으로
1. 내부적 통제체제의 형성
2. 외부적 통제체제의 형성

Ⅵ. 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차관공여 조건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IMF의 차관공여 조건은 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한국의 경우 이례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었는가, IMF의 과도한 요구였는가, 외환위기의 원인과 그 처방에 관한 평가는 차치하고,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마불사의 관행이 사라지면서 한국 기업은 기업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설비투자와 이를 기업가치로 연결짓는 기업의 체질이라 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어 성장잠재력이 감소하는 양적 변화와 함께 과거의 중후장대형 위주 투자에서 지식기반 경제의 정보화 수요와 맞물러 IT산업 위주 투자로 설비투자 패턴이 질적으로 변화하였다.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으로,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지배 메커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IMF 위기이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영미법계 기업지배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대륙법계 국가는 대주주에 의한 기업지배를 핵심적 측면으로 다루고 있고, 영미법계 국가는 투자자의 법적 보호에 기업지배구조의 중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화가 초래하는 세계 각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의 통합은 기업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국경의 개념을 초월하는 환경과 경쟁을 발생시켰고, 금융 소비자들과 상품 소비자들의 국적 개념이 사실상 무의미해 짐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 철학도 국경의 개념을 더 이상 중시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각국은 산업발전의 경로와 정치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독특한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간 상호출자를 바탕으로 한 가공의 높은 내부지분율을 통해 지배주주경영자의 배타적 경영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제도나 감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의 발언권 행사가 곤란한 구조, 기업지배권 쟁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미약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때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 감사제도의 투명성 증대, 소액주주의 영향력 확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견제기능 형성, 그리고 기업지배권시장의 확립 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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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준(1998) -외환위기와 정부정책 실패요인분석 (경문사)
김성수(2003)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법 (법무법인 아태)
김성구(2000) -구조조정과 위기의 한국경제 (한신대학교)
박영석(2002)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장하준(2003) -금융위기이후 기업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한국경제의 분석 제9권제3호)
추재호(2000) -한국경제 현안과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경남대학교)
최완진(2005) -商法學講義 (법문사)
최완진(2004) -商法事例演習 (박영사)
최완진(2005) -사외이사제도 (고시연구)
최완진(2001) -개정상법상의 감사위원회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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