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론]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재검토

jungsu0987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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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시아 전반에 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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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
Ⅰ.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
Ⅱ. 발전주의적 국가와 국가-사회 관계
Ⅲ. 일극 지배의 정치 체제
Ⅳ. 한국과 일본: 공통점과 차이점

제 2 장 : 일본과 한국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
Ⅰ. 일본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
Ⅱ. 한국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

제 3 장 : 동아시아 발전 모델 수정의 필요성
Ⅰ. 아시아적 문주주의론의 내용
Ⅱ. 정권의 형태와 경제 발전
Ⅲ. 문화와 발전
Ⅳ. 다른 종류의 비판들

제 4 장 : 개혁의 과제와 전망
Ⅰ. 현존하는 개혁 논의들
Ⅱ.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의 수정
Ⅲ. 정치 체제의 개혁
Ⅳ. 전망과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체제의 특징

동아시아 정치 경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논의의 초점이 발전의 특정 국면으로 제한되어 있어 총체적인 이론화 작업은 매우 뒤진 상태에 있다. 특히 '동아시아적 모델'의 정치적 측면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매우 경시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정치 구조는 오직 그것이 경제 발전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관심을 받았으며, 그 자체로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우리가 여기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동아시아 정치 경제 모델을 제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아직 그럴 만한 전반적인 이론적 축적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등 흔히 동아시아 발전의 선두 주자라고 간주되는 지역의 정치 경제적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토의는 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논의들에 바탕을 두고 동아시아적 정치 경제의 특징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특징과 정치 체제의 특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Ⅰ.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
우선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근대 자본주의를 선도해 온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특이한 형식의 자본주의로 간주된다.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선진국 중 자본주의의 후발국들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일본이다. 이 나라들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앞세우고 시장 원리 하에서 철저한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영미 자본주의와 대비되게, 개인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단기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지배의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참고자료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재검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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