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표절사례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보고서

발라크 > 문서박스 > 법학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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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6
추천독자 : 대학생,우리나라의 표절사..

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표절 해피캠퍼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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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표절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경우 그 경과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현재도 대중문화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적 절도행위라 할 수 있는 표절의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단계로 근래의 표절사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와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 시 경과에 대하여 요약적으로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Ⅰ. 서 언

Ⅱ. 구체적 표절 논란 사례
(1) 가수 MC몽과 린이 부른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의 표절여부가 문제된 사건
(2) 가수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작사자 김모씨의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표절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3) 가수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표절 시비
(4) 대중가요 <해변으로 가요>의 표절시비
(5) 문근영의 CF 삽입곡 <앤 디자인(&design)> 표절 논란
(6) 가수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표절 시비
(7) 이탈리아 가수 밴디도의 이정현의 노래 <와> 표절 시비
(8) 미 유명 여가수 비욘세 히트곡 표절 논란
(9) MBC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표절 논란
(10)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 표절 시비
(11) 영화 <왕의 남자> 표절 시비
(12) 시나리오 작가 김용 - 미 영화배급사 상대 표절 소송 패소 사건
(13)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
(14) 이선미 <경성애사> 작가의 <태백산맥 (조정래 作)> 표절 논란
(15) 피고 출판 <슈퍼삼국지>의 원고 출판의 <전략삼국지> 표절 시비
(16) 20세기 폭스사의 영화 <솔드아웃> 표절 논란
(17) 소설 <다 빈치 코드> 표절 논란
(18) 드라마 <여름향기> 표절 시비
(19) 베스트셀러 <인생수업> 내 수록 삽화의 표절 논란
(20) 한국 <신야구> 일본게임 표절 논란

Ⅲ. 결 언

본문내용

Ⅰ. 서 언
표절(剽竊)은 ‘앞서 발표된 작품을 인용한다는 표시도 없이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창작의 고통을 피하고자 또는 손쉽게 작품을 절취하여 완성하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인하여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절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인 측면의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표절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평행점을 달리기가 쉽다. 또한 표절은 생각과 사상을 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효과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나 대중문화분야에 있어서 더욱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표절사례 등을 조사하고 그 표절사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시되고 해결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Ⅱ. 구체적 표절 논란 사례
(1) 가수 MC몽과 린이 부른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의 표절여부가 문제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민사 6부 2006가합8583

1) 사건의 개요
모던 락그룹 ‘더더’가 가창한 를 작사·작곡한 원고(작곡가 강현민)가 가수 ‘MC몽’과 ‘린’이 가창한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피고(작곡가 김건우)에게 후렴구 8소절을 표절하고 일부 변형하여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2) 판결의 요지 및 주목할 점
음악저작물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1)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2)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3)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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