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
3. 이명박정부의 새로운 국토개발정책에 대한 평가
4. 돌아보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세계 각국은 글로벌 시티(global city)와 더불어 도시 브랜화(city brand)를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Made in USA, Made in Japan과 같이 국가 브랜드를 통해 자국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Made in Paris, Made in London 등과 같이 도시 브랜드로 제품의 고급화를 내세우는 도시 브랜드 마케팅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 허브 도시를 건설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세계 도시경쟁력 1위의 도시로서 뉴욕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더블린(아일랜드),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프랑크푸르트(독일)가 각각 2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은 세계 27위로 아시아권 도시들 중 세 번째를 차지했으며, 부산과 울산은 각각 96위, 102위 등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도시경쟁력의 현 실태이다.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것은 바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를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국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 MB정부의 국토정책을 고찰하여 비교평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
참여정부의 국토정책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실시되어온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 국가운영틀에서 벗어나 지방분관과 균형적 발전을 통해 민주적 국가운영과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사회가 선진화 된 삶의 질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민주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역량 강화 없이 선진화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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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토 지역 도시 정책 비교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