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이해(뉴타운,균형발전촉진)

전개공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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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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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촉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한
이해의 정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문제점을 대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한 자료입니다.

1. 정의 및 배경
2. 사업유형에 따른 시행 방식 및 내용비교
3. 재정비촉진사업의 절차 및 지정요건
4.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사례
5. 문제점

본문내용

뉴타운 사업
동일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으로서,
여러 개의 주구가 합쳐진 지구를 사업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으로는 생활권과 사업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이다.

균형발전촉진사업
자치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지정,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촉진구역: 촉진지구를 구성하는 단위 사업 별 재정비촉진구역이 결정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시장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역을 말한다.
존치지역: 촉진지구 안에서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문제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도시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해야　하는데 각 계획기간 상이
(재정비촉진계획 10년, 도시관리계획 20년,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10년 이상 등)
계획간 정합성 고려하는 것에 한계 발생

이로 인해 주민들간의 갈등의 소지는 물론 주민과 시·군·구청장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ex) 존치구역의 사람들은 뉴타운 지구 선정시 가져올 불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권 위해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노후도를 떨어뜨려 구역지정을 힘들게 하고 조합원 수를 증가시켜 사업성을 떨어뜨린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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