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납세자의 권리

목차

󰊱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과 세무조사
󰊳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와 중복조사금지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본문내용

󰊱 납세자권리헌장
(1)제 정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2)교 부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② 법인세의 결정·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과 세무조사
(1) 성실성 추정
1) 원칙：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예외：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세무조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①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 , 세무조사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중복조사금지

이 자료를 본 회원이 가장 많이 추천한 자료

같은 분야의 연관자료

이 자료를 구매한 회원이 같이 구매한 자료

등록자 연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