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정책

joayo35 > 문서박스 > 경영。경제。 |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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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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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고령화의 현황
1절. 고령화의 현황
2절. 고령화의 원인
(1) 저출산으로 인한 평균연령 상승
(2)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평균연령 상승
3절. 노동력 및 노동시장의 변화

2장. 각 국의 고용 활성화 정책 사례
1절. 일본의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사례
(1) 정부의 고령자 고용대책의 체계적 추진
(2) 일본의 기업의 고용 활성화 사례
2절. 독일의 고령인력고용 활성화 정책
3절. 프랑스의 저출산 해결 정책
(1) 직접 지원제도
(2) 간접 지원제도

3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안정화 방안
1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
(1) 고령화 해결 정책
(2) 저출산 해결 정책
2절. 고령자 고용 안정화 방안
3절. 출산 친화적 여성 고용 방안

4장. 결론

본문내용

1장. 고령화의 현황
1절. 고령화의 현황
고령화란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향상 따위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는 사회. 노인 복지 문제 따위의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이고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후기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고령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정도는 선진국에 비례하고 있다.
[표 1]은 우리나라 고령화의 속도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18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8년밖에 안 걸리는 셈이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115년 걸렸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도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데 각각 24년, 12년이 소요됐다. 유엔은 한국이 지금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7.3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 1]은 우리나라의 평균연령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960년에 23.1살에서 2008년 현재 37살로 상승했고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6년에는 45.2살, 그리고 2050년에는 53.4살로 평균연령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연령은 총인구 나이의 합을 총인구로 나눈 것인데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고령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자료

노동부(국제정책 노동팀), 「독일의 노동동향」
방하남·신동규·김동헌·신현구(2005),「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OECD엮음,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Korea」
이인재,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 활성화 방안」
丁厚植(2007.12), 「日本의 高齡化進展과 政策對應」
근로복지공단, http://www.escac.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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