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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Ⅰ. 경찰제도
1.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1) 경찰조직
○ 1948년 내무부 치안국 조직
○ 1991년 8월 1일 내무부 산하 경찰청 설치
○ 구조 -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순찰지구대 등으로 구분
○ 경찰위원회
2) 인사관리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
- 구성 : 5인 이상 7인 이하의 총경 이상 경찰관(위원장 경무기획국장)
- 경찰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등의 심의(자문기관)
○ 연령정년, 계급정년
○ 임용
- 채용과정 : 모집 → 채용시험 → 신임교육훈련 → 시보임용
-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시험 등에 의해 인사관리 함
3) 제도상의 특징
○ 정치적 중립화
○ 수사권 독립
○ 형식적인 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제도의 운영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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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경찰제도
1.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2. 미국의 경찰제도
3. 프랑스의 경찰제도
4. 일본의 경찰제도
Ⅱ. 검찰제도
1. 한국의 검찰제도
2. 미국의 검찰제도
3. 프랑스의 검찰제도
4. 일본의 검찰제도
Ⅲ. 법원제도
1. 우리나라의 법원제도
2. 미국의 법원제도
3. 프랑스의 법원제도
4. 일본의 법원제도
Ⅳ. 교정제도
1. 우리나라의 교정제도
2. 미국의 교정제도
3. 프랑스의 교정제도
4. 일본의 교정제도
Ⅴ. 결론
1. 경찰제도
2. 검찰제도
3. 법원제도
4. 교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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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1) 경찰조직
○ 연방경찰(Federal Law Enforcement), 주경찰(State Police), 지방경찰로 나뉨. 지방경찰에는 도시경찰(city police), 군보안관(county sheriff), 특별경찰(교육구 등의 특별구 경찰, 대학경찰, 공원경찰, 항만경찰 등), 기타 읍, 면(township, town)으로 나뉨.
○ 미국경찰은 경찰제도의 분권화로 인하여 전국 경찰을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기구가 없고, 각 경찰기관 상호간에는 지원·협력·응원관계에 있음.
○ 미국은 민간경비산업이 발전되어 있음.
2) 인사관리
○ 경찰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신체상의 조건과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엄격한 조건을 두며 강력히 요구하는 곳이 많음.
○ 연령기준 - 21세 이상 30세 이하가 대부분.
○ 채용시험 -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체력테스트. 신분검사, 신체검사, 정신검사, 도덕성검사, 의사소통능력검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미국경찰의 채용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
- 모든 경찰관이 순경으로 입직하는 것이 원칙. 지휘관 등 특수한 직책에 대해서는 개방형 계약제를 채택, 타 경찰기관이나 FBI 등 연방법집행기구 경력자 채용.
- 고용자측(각급 정부)은 점차로 자격요건을 강화해 나가려는 경향을 보임.
- 고정적 봉급액과 직업의 안정성으로 인해 경찰에 입직.
- 동등한 고용기회를 법률에서 보장. 인종, 피부색, 성, 민족적 기준에 따른 차별 금지.
○ 계급
- 일반적인 경찰관계급 : 경찰청장, 차장,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다수의 주는 군대식의 계급제도 사용. 대령 → 소령 → 대위(경정) → 소위(경위) → 상사(경사) → 병장 → 순경
3) 제도상의 특징
○ 미국은 연방, 주, 시 및 카운터 등 지방별로 각기 다른 독자적 경찰기구를 갖고 운영함.
○ 경찰위원회 - 도시경찰에서는 주로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를 둠으로써 ‘시민에 의한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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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참고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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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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