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악법도법이다 부당성 논단

진파파 > 문서박스 > 시사논술 | 20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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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법이다 부당성 논단입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양심의 부분에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글 2005로 작성되었으며 글크기 12에 표지제외 6매입니다.

서론.
소크라테스의 법과 정의

본론.
1. 소크라테스의 법과 정의
2. 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3. 법 규칙과 악법도 법이다 탄생의 해악성.
4. 절대적 권력 법에 대한 이의제기
5. 법과 양심에 대한 고찰

결론.
소크라테스의 법과 정의와 국가

본문내용

소크라테스의 악법도법이다 부당성 논단.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한 자기 개혁과 내면철학을 강조하였다. 아테네 시민들의 법질서 회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현대사회에서 해석의 관점에 따라 많은 모순과 진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아전 인수격의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혹자는 법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것이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사람은 악법은 분명 잘못된 문제이므로 개인이나 단체의 법적 대응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 올바를 것인가의 판단은 철학의 개념에서와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한 결론을 만들어 놓고 있다. 무조건적인 악법을 따르는 것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과 법체제에 대한 부정도 모두 잘못된 것이다. 얼마나 냉철하게 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와 인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잘못된 악법은 타파되어야 한다는 법과 정의와 그리고 양심이 조화와 타협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혼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법이라고 볼 때, 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원칙과 행동이 달라질수 있으며, 개인과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이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면 소수에게 불이익을 가져올수도 있는 것이 법이라는 명제가 성립되게 된다. 또한 개인주의의 발달로 인한 집단행동으로 법체제의 변화를 통해 양심의 틀에서 벗어난 법치우선의 자기모순의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우리는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논쟁할 때 논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꼭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논리를 정리하고, 정당성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체제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쟁에서 이보다 더한 설득력을 가질수 있는 말도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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