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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 내리는 게 통설이다. 이러한 정의들은 법률행위라는 개념의 단순한 사전적 정의는 잘 나타내지만 너무도 추상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어서 법률행위의 개념을 기본적인 수준에서 개괄해 나가겠다. 법률행위는 그 성격상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본질을 띠는데 추상화와 목적적 규율이다. 법률행위는 본래 개개의 행위유형의 공통점을 분석 ․ 추출한 법기술적 개념인바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원인 즉 법률요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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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