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개정에 따른 이중국적과 원정출산의 문제

jebie27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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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리포트 입니다.
국적법개정에 따른 이중국적과 원정출산의 문제에 대한 고찰 입니다.

Ⅰ. 서론
Ⅱ. 개정된 국적법의 내용
Ⅲ. 국적이탈의 문제점
Ⅳ. 개정국적법의 문제점과 대책
Ⅴ. 결어(국적이탈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Ⅲ. 국적이탈의 문제점
1.원정출산에 대한 단상
2002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낳는 아기가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에 해당하는 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의 부모들은 비용이 무려 2만 달러가 들고, 만삭에 항공기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의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원정출산을 감행하고 있다.
2. 병역 기피의 문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정출산은 이중국적 문제 및 이로 인한 병역의무 기피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들은 가장 큰 이유로 교육문제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중국적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크다고 본다. 그 증거로서 원정출산 서비스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원정출산 전에 태아의 성감별을 행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 아들임이 확인된 후에 원정출산을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정출산의 이유로 교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교육 동기가 병역 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비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중국적을 지닌 남자는 17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24개월간의 병역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결국 원정출산을 통해 우리나라 상류계층의 남자 2% 정도는 합법적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생활을 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적으나마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들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 기피는 단순히 2%의 병역자원을 잃는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지도층 인사 자제들 상당수가 이렇게 편법으로 군복무를 면한다면 결국 저처럼 실제 군복무를 하게 될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서 군복무란 자랑스러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못 가진 자만이 부담하는 천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천역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서 충성심과 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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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적법, 원정출산, 병역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