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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판례평석
jebie27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8/22 구매(2) ㅣ 조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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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판례평석입니다.
사견도 있습니다.
목차 I.사건개요
II. 판결요지
III. 평석
1.사건소재
2.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효력의 범위
3. 결론
(4)사견
본문내용 I. 사건개요
피고 Y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 갑의 거짓말에 속아 1994.11.5. 갑에게 액면 금 50,000,000원, 지급기일 1995.1.20.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고, 갑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1995.4.20.로 변조한 다음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원고 X에게 백지식배서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X가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X가 어음상 기재된 만기에 Y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Y는 사기를 이유로 갑에게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였으며, 또한 X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어음이 편취된 사실을 몰랐어도 Y에게 직․간접적으로 Y의 신용상태, 갑의 신분, 이 사건 어음이 편취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X에게도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며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참고자료 대법원사이트, 웹문서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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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대법원 1997. 5. 16., 유가증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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