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janghj416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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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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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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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변경을 둘러싼 서울시와 각 구청 간 경쟁과 갈등
◎사례2. 폐광지역 카지노시설 설립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경쟁과 갈등
◎사례3. 부산 신항만 건설을 둘러싼 해운항만청과 부산시의 경쟁과 갈등
◎사례4. 지자체와 경찰청간의 비용분담 갈등
◎사례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갈등사례
◎사례6. 경기도와 성남시의 갈등사례
◎사례7. 서울시 강남구의 갈등 사례
◎사례8. 청계산 화장장 건립계획 갈등
◎사례9. 신공항고속도로 부지 형질 변경
◎사례10. 환경부 지자체 개발사업 사사건건 제동
◎사례11.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 부결
◎사례12. 주민세 인상세율 관련 부산시와 남구간 갈등
◎사례13. 쓰레기 매립장 관련 광주광역시와 담양군의 갈등
◎사례14. 토지 매입비 예산 편성의 문제
◎사례15. 수원시 수원천 복개공사 관련 문제
◎사례16. 단체장 지방의회 힘겨루기 식 대결

본문내용

◎사례1.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변경을 둘러싼 서울시와 각 구청 간 경쟁과 갈등

가. 갈등주체
→ 광역자치단체(서울광역시) - 기초자치단체(각구청)

나. 갈등내용
서울시가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줄인다는 목적아래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을 상호 교환하는 세목조정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해 1995년 11월 2일 차관회의까지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1995년 11월 4일 강남의 르네상스호텔에서 16개 구청장들이 모여 “서울시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 반대결의에 7개 구청장이 추가로 서명해 서울시 25개 구청장중 22명이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결의는 물론 강남구청장과 서초구청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서울시와 내무부의 개정 추진방식에 반대함으로써 일치된 견해표명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 결과
결국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보류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갈등이 잠복되었지만 언제라도 표면화될 수 있는 갈등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경쟁 및 갈등사례이다.
이 사례는 자치체간 재정조건과 균등화와 과세력 평준화 등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목표와 자기구의 세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려는 자치구의 정책목표 사이에 발생한 적극적 경쟁이자 갈등사례이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제안 1995.12 홍순영, 류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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