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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의 시간적효력

(800원, 6Page) 기본폴더 | 2008/07/04 13:06

* 우리나라는 원칙으로 행위시법을 규정하고 있다. 행위시법이란 범죄의 행위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을 적용한다는것이다. 이는 사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구법을 적용시킴으로 법적신뢰성을 위하고 있다. 하지만만약 신법을 적용시킨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지금 범죄가 아닌 ..

태그 : 시간적효력, 한시법, 소급효, 추급효,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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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

(1,000원, 7Page) 기본폴더 | 2008/07/04 12:51

사건 개요 쉽게 설명하면 이와같다. 보험가입이되지않은 운전수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다. 이에 차량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보상여부문제가 이번 사건의 내용이다. 재판 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

태그 : 면책약관, 약관, 보통거래약관, 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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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22조 긴급피난 보기 쉽게 총 정리

(1,000원, 8Page) 기본폴더 | 2008/07/04 12:20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ㄱ)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법률이 보호하는 법익은 형법뿐만이 아니라 민법 노동법등의 법익도 포함된다 * 긴급구조(타인의법익)과 자기의 법익이 대상이다 ㄴ) 현재의 위난 * 위난은 법익침해가 예측되는 상태이..

태그 : 형법, 정당화, 긴급피난, 위법성,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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