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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imsoo43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03 구매(0) ㅣ 조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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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김제완
목차 1.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리
2. 교회분열시 재산의 귀속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3. 이에 대한 비판
4. 자신의 소견
5. 종교단체에 관한 법 제정운동에 관한 언론보도 (참고한 사항)
본문내용 1.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리
2. 교회분열시 재산의 귀속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먼저 교회의 법률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칠 경우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한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인 다수가 공동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 존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회의 법률적 성질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민법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이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성원은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민법 제277조).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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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김제완, 교단,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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