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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과 효력 이준일
imsoo43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3 구매(3) ㅣ 조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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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 개념과 효력 이준일
목차 1. 법실증주의의 문제
2. 법의 개념
(1) 법실증주의
① 실효성을 지향하는 법 개념
② 제정성을 지향하는 법 개념
(2) 법실증주의적 법 개념에 대한 비판
① 정당성의 논거
② 불법의 논거
③ 원칙의 논거
3. 법의 효력
(1) 효력 개념
① 사회학적 효력 개념
② 윤리학적 효력 개념
③ 법학적 효력 개념
(2) 근본 규범
① 분석적 근본 규범
② 규범적 근본 규범
4.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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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1. 법실증주의의 문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항상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옹호하는 입장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비판하는 입장은 사회적 정의를 더욱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이 중에서 법적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는 곧 법과 도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데,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은 법과 도덕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러한 입장의 법실증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에서 법은 규정에 맞는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철저하게 사회 도덕적 문제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실증주의적 이론들은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 도덕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실증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법은 규정에 맞는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뿐 아니라 도덕적 요소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의된다.
법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법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은 자칫 큰 의미가 없는 논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적용해야 할 법률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이러한 논쟁이 부각된다. 법실증주의의 이론을 주장한다면 의심스러운 사안에서 판결은 법률외적 요소들에 의해서 내려진다. 그러나 비실증주의자의 자기이해는 완전히 다르다. 법을 법률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판결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의해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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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과 효력, 이준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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