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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기대효과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09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양극화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노령,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보호가 취약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 국가에서도 근로빈곤층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추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 , 장려 , 소드 ,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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