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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국제법 - 대륙붕 (大陸棚)의 국제법상 의미 - 
대륙붕 (大陸棚)의 국제법상 의미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Ⅰ. 대륙붕의 정의
1. 지질학적 정의
2. 법적 정의
Ⅱ.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에서 제82조까지 규정
2.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해저설치금지조약 (1971년)
Ⅲ.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
1. 1958년 대륙붕협약 제 6조
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 83조
Ⅳ.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주요 국제 판례
1. 북해대륙붕사건 (1969년)
2. 튜니지아 • 리비아 대륙붕사건 (1982년)
3. 리비아 • 몰타 대륙붕사건 (1985년)
Ⅴ. 우리나라의 대륙붕제도
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1978년 발효하여 2028년 종료)
2. 자연연장설로 얻어낸 한일대륙붕협정
※ 참고문헌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원칙적으로 대륙붕이 EEZ에 포함이 되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의미가 없다고 불 수 있으나, 연안국이 EEZ제도를 선포하지 않았거나 대륙붕이 EEZ이원의 수역까지 이어지는 경우 대륙붕의 독자적인 제도적 의의가 존재한다.
Ⅰ. 대륙붕의 정의
1. 지질학적 정의
육지에서 바다로 뻗친 해저지대는 대체로 수심 200미터 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다가 이어서 급경사를 이루며 다시 완만한 경사를 이루다가, 심해저가 드러나게 된다. 지질학에서는 첫 번째 해저지대를 대륙붕, 두 번째를 대륙사면, 세 번째를 대륙융기라고 부른다. 이들 셋을 합쳐서 대륙변계라고 하는데, 이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구성한다.
2. 법적 정의
1) 대륙붕제도 : 1945년 9월 28일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행한 선언에서 비롯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신중히 이용해야할 긴급성을 고려하여 미국정부는 공해 밑에 있지만 미국연안에 접속되어 있는 대륙붕의 하층토와 해저의 천연자원이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관할권과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륙붕이 타국연안에 이르거나 인접국과 공유하는 경우, 그 경계선은 미국과 관련국이 형평한 원칙들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대륙붕 상부수역의 공해로서의 성격과 당해 수역에서의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항행의 권리는 이로 인하여 결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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