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례분석을 통한 신의성실원칙의 비과세 관행 분석

목차

Ⅰ서론(문제제기)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국세청장이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동종의 인근사업자에게 하였고, 원고는 사업양수시 이를 상담업으로 본다는 위 견해를 신뢰하여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회신은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Ⅰ서론(문제제기)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신의성실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고는 국세청장이 보낸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 비과세관행 , 국세기본법 제15조 , 세법 , 신의성실원칙의 세법 , 신의성실 , 비과세 , 훈련교육용역 , 세법상규정 ,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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