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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원주 헌법과 행정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자료

목차

1. 기본권의 이중성 = 주관적 공권 + 객관적 질서 (자연권성)

2. 기본권의 경쟁 <기본권의 경쟁과 충돌 비교 서술 문제>

3. 기본권의 충돌

4. 이익형량의 법칙 <서술문제, 판례적용 문제>

5. 과잉금지의 원칙 <서술문제, 판례적용 문제>

6. 기본권제한의 한계

7.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8.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9. 기본권 경쟁시 해결 이론

10. 기본권 제한의 요건

11.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비교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이중성 = 주관적 공권 + 객관적 질서 (자연권성)
<2008 주관식 문제>
기본권은 주관적으로 개인을 위한 대국각적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권의 이중성을 양면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2. 기본권의 경쟁 <기본권의 경쟁과 충돌 비교 서술 문제>
의의 ; 기본권 상호간에는 마찰과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찰 모순과관련하여 적용되는 원리를 기본권 경쟁이론이라도 한다. 기본권의 경쟁은 동일한 기본권의 주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기본권에 여러 가지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3.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각기 기분권을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이익형량의 법칙 <서술문제, 판례적용 문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법익을 형량하여 우열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제요건은 기본권 상호간에는 우열,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무제한의 기본권을 고수하지 않는다.
이익형량이 판단시의 기준은 상위 기본권의 우선의 원칙, 재산적 가치보다 인격적 가치가 우선된다는 인격가치우선의 원칙 공익 우선의 원칙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이정해야 한다는 생명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5. 과잉금지의 원칙 <서술문제, 판례적용 문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규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헌법 , 헌법과 행정 , 이덕연 , 정금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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