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1. 개념
2. 제도적취지
Ⅱ 근거
1.이론적근거
2.법적근거
Ⅲ 적용범위
1.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Ⅳ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3. 구체적 고찰
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위반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 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368조, 제396조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396조【파기자판】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
2. 제도적 취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취지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 있다.(통설 ․ 판례)
Ⅱ 근거
1. 이론적 근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정책적 배려설, 당 사자주의의 귀결설, 적법절차설, 정책적 배려설과 적법절차설의 결 합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와 다수설은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으로 인하여 상소제기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소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배려에 기인한 원칙이라고 보아 정책적 배려설을 취하고 있다.
2. 법적근거- 형상소송법 제368조는 항소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96조에서는 상고심절차에서 상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의 경우에 제368조를 준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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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