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논점의 정리
1. 행정행위의 하자
가. 주체에 관한 하자
나. 내용에 관한 하자
다. 절차에 관한 하자
라. 형식에 관한 하자
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 영업정지처분
3. 청문
가. 청문의 의의
나. 청문을 결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다. 청문절차의 하자와 그 치유가능성
라. 공중위생관리법
Ⅳ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x는 익산시에 영업신고를 하고 여관업을 운영하면서 간혹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의 혼숙을 묵인하기도 하였으나, 한 번도 적발이 된 적이 없었다. 익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 검사케 한 결과, 시민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즉시 x에 대하여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이에 x는 자신에게는 청문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으며, 1회의 위반(적발)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반하는 위법임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한다. x의 판단은 정당한가?
Ⅱ. 사례의 논점
1. 익산시가 X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행한 처분이 정당한가?
2. 익산시의 처분에 대하여 X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정당한가?
Ⅲ. 논점의 정리
1.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행정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의 발생을 저해하는 사유가 되는 결함을 말한다.
가. 주체에 관한 하자
(1)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나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 공무원 권한 외의 행위, 의사무능력자 행위 등은 무효라고 하며, 다만 결격자가 공무원이 되어 행한 행위나 공무원의 퇴직 후의 행위 등은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그의 효력이 부인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권한초과, 사기 ․ 강박 ․ 착오, 증수뢰 등의 행위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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