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aal 님의 박스
해피캠퍼스ㅣ문서광장ㅣ캠퍼스톡ㅣ알바광장ㅣ공모전
로그인 [회원가입]
충전하기
장바구니
자료판매
마이박스
통합검색

일인회사
hooaal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4 구매(0) ㅣ 조회(17)
문서 요약정보
구매자 평가
  • 판매가격 : 600원 (2Pages)
  • 저작시기 : 2008/03
  • 추천독자 : 전체
문서 상세정보
리포트 스크린  (1/1 screen)
※ 최대 10페이지까지 리포트 스크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5페이지 이상의 자료인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2,4 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학- 일인회사
목차 1.일인회사의 개념
①의의
②목적
③허용
2.일인회사의 문제점
3.일인회사의 법률관계
①법규적용
②내부관계
③외부관계
4.인정여부
①긍정설
②부정설

본 자료는 워디안이나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글 97 이하의 버전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구매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1.일인회사의 개념

1.의의 - 일인회사는 사원이 1인 뿐인 주식회사와 유인회사를 말한다. 사실상 일인회사 또는 준일인회사는 형식적으로 사원이 다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식, 지분의 전부가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로 좁은 의미의 일인회사와 구별된다.
 2.목적 - 책임의 한정, 대외적 신용 획득의 용이, 경영의 합리화, 법률적용 상 편익
 3.허용 - 2001년 개정상법 주식회사의 설립 1인의 발기인으로 가능하도록 함 (§ 288, 유한회사의 경우 ; § 543조 ①).
2.일인회사의 문제점

1.합명 합자 유한회사에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을 회사의 성립요건(178, 269, 543조)이자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인회사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성립요건으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으나(288, 293조), 존속요건으로 2인 이상의 주주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517 1호) 1인 회사 성립 가능. 반면 169조는 사단성을 규정. 조화적 해석 필요.
2. 또한 일인회사 인정시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수성이 문제.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인, 회사, 사원, 지분, 주식회사

구매평가(
0
) 		구매문의(
0
)		 트랙백(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