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외교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분단 상황으로 인해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이라는 외교정책목표가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목표로 귀결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사활적 국익의 보장수단으로서 외교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관계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다. 냉전시기의 진영외교로부터 제3세계국가들을 대상으로 남한과의 외교경쟁이 이루어진 다변외교기, 그리고 1970년대 실리외교기를 거쳐 대서방외교를 강화하기까지 북한의 외교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유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의에서는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을 기조와 기구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반도 인접 4개국과의 외교정책 전개과정 및 대남관계 변화과정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외교정책의 기조와 기구
1 ) 외교정책의 목표
한 국가의 대외정책목표는 곧 국가의 목표를 의미한다. 북한의 국가목표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확보하고 이를 전국가로 확대(통일)하는 것이라고 조선로동당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에서는 북한외교를 “조선해방과 세계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자주적․평화우호적인 대외관계를 추진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반제․자주에 입각하여 조선 및 세계 혁명과 민족 및 계급 해방을 완수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 북한외교의 이념
북한의 외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역사적 뿌리를 둔 “자주적 입장, 반제국주의적 입장, 국제주의적 입장”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시기 북한 외교는 조선혁명의 이익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초반미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이후 1980년 제6차 당 대회부터 주체사상을 명문화하면서 이를 바탕으로“자주․친선․평화”를 외교의 기본원칙으로 정립하였고 사회주의헌법 개정과정에서 명문화하였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사회과학출판사,「정치용어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0)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젼략 정영철.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 1호
북한연구학회. 『북한학총서 10. 북한의 통일외교』 경인문화사
민병천 외 공저.「북한학입문」 들녘
김용욱, 『북한의 체제특성과 대외관계』. 제1회 통일세미나 <북한의 실상과 남북한관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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