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과,정치외교학과 졸업논문] 북한체제변화에 관한 고찰

hn0504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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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학과 졸업논문으로
북한체제변화의 요인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주제로 삼았습니다.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범위

Ⅱ. 북한체제의 지속요인과 변화요인
1. 국제환경적 요인
(1) 4대강국의 한반도문제 이해
(2)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
2. 사회적 요인
(1) 북한의 사회와 경제
(2)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
3. 정부적 요인
(1) 북한정치체제의 특징
(2)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
4. 역할 요인
(1) 북한 수령제의 특징
(2)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
4. 개인 요인
(1) 북한의 정책결정자 김정일
(2)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

Ⅲ. 북한체제변화의 유형과 전망
1. 정권 수준에서의 변화
2. 체제 수준에서의 변화
3. 국가 수준에서의 변화

Ⅳ.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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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범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강력한 후원세력이었던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사회 통합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북한은 개혁 개방을 통한 체제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폐쇄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 한국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먼저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상반되는 면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인식은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북한과 두 번째 인식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서 주적개념으로서의 북한이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경향들도 상반되는 면을 보이게 되었다.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체제안정론적 입장이고 또 하나는 체제붕괴론적 입장이다.

먼저 체제안정론적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의하면 대체로 북한체제는 수령에 의해 통치되는 수령제 정치체제나 유일체제혹은 최고지도자의 절대 권력과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작동되는 사회로서, 사회주의적인 지배 피지배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파악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연구경향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식의 상층부 권력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으로 체제붕괴론적 입장이다. 이는 권력안정론의 입장과는 달리 북한체제에서 사회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체제붕괴조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주요 양상으로서 국가에 대한 불신, 권력 엘리트의 자신감 상실, 탈북사태, 간부와 비 간부간의 계급갈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안정론적 입장과 체제붕괴론적 입장을 절충하여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체제안정론적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부구조의 안정성에 대하여,

참고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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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숙 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서울 :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2.
신지호. 북한의 개혁 개방 과거 현황 전망,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0.
이종석 외.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오일환 외. 현대 북한체제론 서울 : 을유문화사, 2000.
정경환. 김정일시대 북한체제 연구 부산 : 신지서원, 1999.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0.
최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체제. 서울 : 한국방송출판, 2002.
함택영 외.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서울 :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Kornei, Janos. The Socialist System Oxford : Claremont Press, 1992.

논문 / 세미나 자료
김근식.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정치부문). 통일정책연구소 제3차 남북한관계 학술 회의, 2001.
전현준.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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