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발표 보고서

손크고발큰놈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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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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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영역중 독도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국제법 판결을 가상하여
어떠한 쟁점이 있고 어떠한 판시가 예상되며
어떠한 관련 판결이 있는지를 적어보았습니다.

1. 서론
2. 독도 영유권 문제의 배경
3. 관련쟁점사항
4. 쟁점에 대한 국제법적 개념
5. 쟁점의 전개
6. 독도문제에 대한 예비적 주장
* 출처

본문내용

2. 독도 영유권 문제의 배경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1952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이른바 평화선 선포)을 발포했는데, 그 범위 안에 독도와 그 영해가 포함되자 일본이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의 한국영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문서(구술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온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1946년 1월 26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에 의해 이 섬을 한국에 반환해서 일본 통치구역으로부터 명백히 제외했으며, 또 맥아더 라인밖에 두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상기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2개월 후인 4월 25일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외교문서로 항의해왔고, 양국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한편, 1994년에 유엔에서 ‘신해양법’이 통과 발효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수역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독도의 지리적 이점이 이전보다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은 신한일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해석을 놓고 양국간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심화되고 있다.

3. 관련 쟁점 사항

(1) 영토 취득의 요건과 관련한 독도영유권 문제
(2) 국제적 분쟁의 개념
(3) 1998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 조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
(4) 독도문제에 관한 예비적 주장

참고자료

* 일본외무성내 사이트 [다케시마 문제]
*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 신용하
* 한일관계 국제법문제 - 정일영
* 독도논문번역선1 - 나이토 세이츄
* 한국법학 논문총서 (국제법)-독도 영유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재조명 - 김민규 P105-292
*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24h3010a
* http://k.daum.net/qna/kin/home/qdetail_view.html?qid=0B5vf&boardid=FD
* http://k.daum.net/qna/kin/home/qdetail_view.html?qid=2e86K&boardid=MA001
* 만점 국제법 - 이종훈
* 국제법 - 성재호 김정균 공저
* 국제법 해제 - 성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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