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제3자젹 효력

손크고발큰놈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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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약, 조약의 제3자적 효력
국제법의 기초이론중 하나인 조약과 조약의 3자적 효력에 관한 글 입니다.

I. 사건 개요

II. 논점의 정리
1. 조약 상대성의 원칙
2. 조약 상대성의 원칙의 예외
(1) 입법부적 조약
(2) 국제법적 의무의 절대성의 원리 - 국제법적 의무의 상대성의 원리(원칙)의 예외

III. 조약의 체결과 효력 발생
1. 조약의 정의
(1) 의의
(2)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정의
2. 조약의 특징과 구별개념.
(1) 국제법 주체들간의 합의
(2) 국제법 주체들 간의 명시적 합의
(3) 국제계약 행위로서의 조약
(4) 국제 법률행위의 조약
3. 조약의 명칭
4. 조약의 분류
5. 조약의 성립
(1) 성립요건
(2) 일반적 성립절차
6. 조약의 효력
(1) 조약의 효력발생 요건
(2) 시간적 효력범위
(3) 공간적 효력범위
(4) 조약의 제 3자적 효력

IV. 사안에서 조약의 효력범위
1. 입법부적 조약 해당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입법부적 조약의 근거로 언급되는 사례
(3) 입법부적 조약의 이론적 타당성 및 수용 여부
(4) 사안에의 적용 및 검토

IV. 관련 케이스
1. 상부사보이 및 젝스자유지역에 관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사안의 쟁점
2. Barcelona Traction
(1) 사건 개요 및 문제의 소재
(2) 사안과 관련된 쟁점

VI. 결론

본문내용

1. 조약 상대성의 원칙
조약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관계 (vis-a-vis)에서만 조약당사국간의 관계를 구속하는 규칙을 창설하는 바, 이를 ‘조약 상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사안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약에 대해 체결여부가 엇갈린다. 상대성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상호 조약의 내용을 상대국이 준수하도록 주장할 수 없으나 사안에서는 그리스가 이탈리아에 대해 조약의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조약 상대성의 원칙의 예외
(1) 입법부적 조약
일부 국가간에 체결한 조약이 제3국의 동의와 관계없이 절대적(대세적) 효력을 갖는 경우, 동 조약을 입법부적(laws-making) 조약이라 일컫는다. 만약 ‘공해에 관한 협약’(1958. 4. 29) 이나 `선박충돌 및 항해에 관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정‘(1952.5.10)을 입법부적 조약이라고 본다면, 사안과 관련된 조약에 대해 그리스는 이탈리아가 상기 조약들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2) 국제법적 의무의 절대성의 원리 - 국제법적 의무의 상대성의 원리(원칙)의 예외
1) 원칙
일반 국제법에 의하면 국가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 국가에 대하여만 일정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제공동체의 중앙기관이나 어느 임의의 국가가 아니라 피해국가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국은 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나 제3국은 이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국제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국간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예외
국제법적 의무의 상대성이라는 일반적인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ICJ는 Barcelona Traction에서 최초로 절대적이고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 국제법적 의무를 언급하였는데, 사안의 조약이 절대적이고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김대순 국제법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UN 국제조약
국제법 성재호
국제법 나인균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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