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국가연합(미국연합)에 관한 자료

손크고발큰놈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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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3
추천독자 : 대학생,법학과 학생

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1반_A조-미국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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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의 국가연합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적은 레포트 입니다.

Ⅰ.국가연합이란
Ⅱ. 미국연합
Ⅲ. 연방
Ⅳ. 미국의 연방제도로의 이행
Ⅴ. 국가연합과 연방의 비교
Ⅵ. 우리나라 통일정책에서 연방제와 국가연합제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국가연합이란

1. 개념
다수의 주권국이 공통된 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조약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결합하고, 공동기구에 의해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국가형태를 국가연합이라 한다. 국가 연합의 구성국은 각자의 국제적 인격을 유지하나, 그 대외적인 기능의 일부를 연합에 이양하고 있 으므로 완전한 주권국이 아니고, 연합 자체도 계약된 범위 내의 외교능력을 가질 뿐이므로 국제법 상의 완전한 인격주체라고 할 수 없다. 구성국 간에 연합적 공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 특징
-연합은 각각의 실체가 독자적으로 국방과 외교권을 행사한다.
사실 연합제는 국가를 단위로 하여 구성된 국가연합형태로 독립된 구성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다. 구성국 정부가 오히려 연합정부의 요구에 응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약한 연합정부는 구성국의 자발적 기역에 의하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 시민들은 그저 연합정부로부터 간접 또는 원격적인 영향만을 느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연합제 국가형태는 의미가 없이 느껴질 수도 있다.

Ⅱ. 미국연합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미국은 현재의 연방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1778년부터 1787년까지 국가연합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 배경
미국에 연방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명확하지 않지만 북미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중세유럽 의 지방분권적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점, 미국 정착지라는 특성 때문에 처음부터 강력 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 건국하더라도 중앙의 권력보다 지방권력자들의 실권 이 적어지는 것을 꺼려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제법』성재호·김정균 공저, 박영사, 2006
『국가연합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신정현, 한울아카데미, 2004
『미국정치와 행정』 함성득․남유진, 나남출판, 1999
『미국정치의 과정과 정책』서정갑 외, 나남출판, 1997
연합규약 전문, http://odur.let.rug.nl/~usa/D/1776-1800/constitution/confart.htm
미국의 연방주의, http://my.dreamwiz.com/arysu/work/fed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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