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맹인 안마사 위헌

손크고발큰놈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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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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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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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와 맹인 안마사의 헌법적 위헌에 관하여 다룬 발표용 프리젠테이션(PPT) 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역사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한국의 병역제도 와 대체복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 결의내용
각 국가별 징병제 상황과 대체복무
우리 법원의 입장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의
왜 맹인 안마사 인가?
안마사제도란?
유보고용과 맹인 안마사
헌법 재판소의 결정요지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 재판소의 결정요지
위헌판결에 대한 시각장애인계 및 여론의 반응 및 대응실태
▶관련기사◀
앞으로의 해결과제 및 대응방안
칭찬 10계명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병역ㆍ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하여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ㆍ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ㆍ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안마란?

안무(쓸기), 유연(주무르기), 압박(누르기), 진전(떨기), 고타(두드리기), 곡수(구부림 손 기술), 운동(자동·타동·운동과 교정), 견인(잡아당김) 등 8대 안마 수기요법을 피시술자의 인체부위와 질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 건강을 유지하는 시술행위

참고자료

일간지, 신문, 헌법 쟁점 자료집, 인터넷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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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맹인안마사제도, 위현,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