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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개관
helsia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5/05/23 구매(21) ㅣ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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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입니다.
목차 1.수사 개시
2.입건
3.체포
4.구속과 불구속
5.피의자 심문제도
6.송치
7.체포구속의 적부심제도
8.기소
9.불기소
10.보석
11.재판
12.형집행
본문내용 1.수사 개시
수사 기관은 사법경찰과 검사가 있으며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고소나 고발의 범죄 신고나 풍문, 신문기사나 우연한 목격에 의한 것 등 제한이 없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시작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어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할 수 없다. 고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나 서면에 의해 할 수 있고 고소장 또한 일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고소와 같이 취급된다.

2.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피고인은 피의자가 된다. 그에 반해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입건하기에는 부족하나 조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용의자라고 부르게 된다.

3.체포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한 상당한 의심의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으로 피의자를 인치하기 위해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수단을 말한다.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금되지 않으며 체포, 구금할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체포, 구금된 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에 관한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해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 긴급구속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 인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하며 검사는 인치 받은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단 검사는 한번에 한하여 1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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