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법률

에이플러스 보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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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추천독자 : 전체,법과 사회, 법 관련 ..

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미성년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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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 강의를 들을 때 작성한 리포트
미성년자의 법률적인 지위,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범주의 법과사회를 요약하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미성년자
1. 미성년자의 의의
2. 행위능력
Ⅱ.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Ⅲ. 민법상 보호
Ⅳ. 거래 상대방보호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2.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규정
Ⅴ. 형사상 보호
Ⅵ. 사회법상 보호
1.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2. 아동복지법상의 보호
3.청소년 보호법

본문내용

1. 미성년자의 의의
① 미성년자 : 법률상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민법 제5조 제1항)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민법 제5조 제2항, 제140조)

◈ 참고 ◈
￭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제도를 예외로 인정(민법 제826조의2)
￭ 공법관계(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행위능력
1) 원칙(민법 제5조)
①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법률행위 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 가능
③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가능(민법 제140조)

2) 예외(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민법 제5조 제1항)
②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행위(민법 제6조)
③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민법 제8조)
④ 대리행위
⑤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 행위
⑥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행위
⑦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청구

참고자료

김범주(2007), 법과 사회(쉬운 법 편안한 생활), 형설출판사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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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률행위, 민법, 법정대리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