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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법교육 리포트
곰돌펭귄나라 > 문서박스 > 교원연수 | 2008/08/03 구매(0) ㅣ 조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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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1) 가족관계등록부 각각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 타인의 본적만 알고 있으면 내년이후에도 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2) 이러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이혼경력이 나타나는가요?

2.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15단계로 정리)
(2) 배심원대표는 어떻게 선출되고 어떤 일을 하나요?

에 대한 법교육(티쳐빌 원격연수)을 받고 리포트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2008년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되며 공통 사항으로는 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증명서 발급 요건은 훨씬 까다로워져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므로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는 성명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아는 본인·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증명서 1통에 1000원(호적등본 600원) 정도입니다.

3.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 중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 인적사항과 혼인 신고일이 나오는데, 이혼했을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4. 국민참여재판을 15단계로 진행됩니다.

5. 배심원 대표는 어떻게 선출되고 어떤 일을 하나요?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ceta211/150023937468
보도자료, 대법원, 2007.5.31
보도자료, 대법원, 2007.10
2008년에 새로워지는 법원의 모습, 대법원, 2007.12.26
법무부
서울신문, 어머니姓 쓰려면 부부합의 있어야, 2008.1.2 02:30
세계일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받기 짜증나네”, 2008.1.23
무등일보, 장우석 기자
국민일보, 2008년부터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무료 발급
http://blog.daum.net/1919325/5928442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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