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입양·친양자 제도

짝쿤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07

구매(1) ㅣ 조회(30)

문서 요약정보

구매자 평가

판매가격 : 3,000원 (33Pages)
저작시기 : 2008/06
추천독자 : 전체

문서 상세정보

리포트 스크린 (1/2 screen)

※ 최대 10페이지까지 리포트 스크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5페이지 이상의 자료인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2,4 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 입양·친양자 제도

Ⅰ. 입양 제도
1. 입양(入養, adoption)의 정의
2. 입양자격 및 절차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 입양제도에서 궁금한 점
5. 전국입양기관

Ⅱ. 친양자 제도
1,친양자 제도의 뜻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4.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5. 친양자 입양의 취소
6. 친양자 파양
7. 친양자 제도법
8. 친양자 입양 청구 접수 건수
9. 양식

Ⅲ 입양·친양자 제도 관련 뉴스, 도서 및 동영상
1. 관련 뉴스
2. 입양 관련 동영상
3. 입양 관련 도서
본 자료는 워디안이나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글 97 이하의 버전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구매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1. 입양(入養, adoption)의 정의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養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입양에 관한 모든 절차는 2000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6151호)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입양자격 및 절차(동영상 http://www.sws.or.kr/renewal/sub_02ab.php)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48호)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5.3.31>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참고자료

- 대한 사회 복지회 http://www.sws.or.kr/renewal/main.php
- 한국 입양 홍보회 http://www.mpak.co.kr/
- 전국 입양 기관 안내 : http://sws.or.kr/renewal/sub_01e.php#kkk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친족법, 입양, 양자, 친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