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민영화

짝쿤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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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민영화

Ⅰ. 사회복지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근거
3) 민영화의 유형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
1.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

Ⅲ. 사회복지체계에서 비영리부분의 역할
1. 비영리부분의 장점
2. 비영리부문의 단점

Ⅳ. 결론

본문내용

1)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는 소유권, 재원, 규제, 관리, 공급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공공부문이란 국가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기관과 국가가 소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이 공기업으로 만들어지는 현상도 민영화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동일 부문내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상업화(commercialization)라고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상업화는 많은 경우 민영화가 되는 과정의 전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간부문 내에서도 비영리 조직이 영리기업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동일 부문내의 변화는 상업화라고 한다.

사회복지를 민영화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서구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공공부문이 재원조달의 주된 책임을 맡으면서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민영화는 비영리기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의해 진행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달의 주체가 변하면서 강조되는 측면도 변하게 된다. 특히 기업이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주체가 되면서 두드러지게 그 특성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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