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유신헌법의 타당성

짝쿤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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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사적관점에서 본 박정희대통령의 유신헌법의 타당성

논문요약
1. 서 론
2. 유신헌법이 제정되기 까지
3. 유신헌법의 특징
4.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
5. 유신헌법에 대한 상반된 견해
6.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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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박정희 시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때 시대가 비록 문제점도 있지만 그 뒤에는 많은 활약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독재정치를 나타내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삼선개헌과 10월 유신. 유신(維新)이란 뜻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박정희의 인식이 드러난 것은 위의 두 개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박정희는 기존에 있는 법으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 가능하지 않자, 대통령 임기규정을 폐지하는 삼선개헌을 추진했다. 그들은 삼선개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며 논리의 민주주의 담론으로 정당화시켰다. 이 삼선개헌 덕분에 박정희는 1971년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유신헌법으로 그는 권력을 두 손에 쥐고 정치를 펼쳐 나간다.
유신헌법의 내용이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박정희의 독재주의적 헌법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때 당시에는 유신헌법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기본권의 약화와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의 확립을 만들어낸 유신헌법. 유신체제를 보면 균형적이지 못한 형태로 되어있었으며 대통령의 의무나 국민의 의무와 권한, 입법부, 사법부의 기능들이 모두 균형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유신체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독재정치이긴 했어도 그로 인해 우리는 얻은 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 경제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놨으며 새마을 정신을 중요시 하여 국민들의 의식의 발전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서는 유신헌법의 특징을 나열하고 유신헌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 견해는 유신헌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 이 두 견해를 다 알아본 결과 유신헌법의 타당성에 대해 써 본 결과 유신헌법은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유신헌법만을 따로 봤을 때 이 논문은 그 시대의 특징도 고려해 봐야하지만 유신헌법을 놓고 보면 주의깊게 다루지 못하고 권력을 잡기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타당하지 않은 법이란게 이 논문의 결론이다.

참고자료

김영명,『한국의 정치변동』, 을유문화사, 2006.
전인권,『박정희 평전』, 이학사, 2006.
한상범,『박정희 역사 법정에 세우다』, 푸른세상, 2001.
김행선,『박정희와 유신체제』, 선인, 2006.
대한민국 역사 연구소 http://cafe.naver.com/kjijon/9176
가우리 학문 공동체 BLOG http://blog.naver.com/uuuan/40002124513
재봉틀의 국어방 http://blog.naver.com/kwank99/3002515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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