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국내 장애인 고용불평등의 실태
(1) 국내 장애인 고용 상황
(2) 국내 장애인 고용 조건
(3) 해외 장애인 고용 현황과의 비교
2. 장애인 고용 불평등의 원인 분석
(1) 개인적 측면
(2) 기업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3. 국내 장애인 고용불평등의 해결 방향
(1) 개인적 측면
(2) 기업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은 정신보다는 물질적, 육체적인 면을 중시하며 인간자체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고귀함보다는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기능적인 면을 우선시하고 그에 대하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 많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서 당연시되어 왔다. 그에 따른 다양한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과 다른 대접 즉, 대다수의 사회인과 상이한 처우를 받고 있는 이들인 빈곤층,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사회 소외 계층 중 장애인은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보장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가진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권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받아야 함은 물론,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의 법적 근거와 그 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그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형편이지만, 분명한 것은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수급권(Right In Social Security)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인기본권의 실체적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청구권과 이러한 권리를 절차적으로 원활하게 실행시키기 위한 자기관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념적으로는 현대의 사회보장원리 하에서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의 사회적 편견과 갖가지 사회참여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허구화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을 뿐, 막상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은,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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